전세대출 DSR 적용 '브레이크'..가계대출 규제 완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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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부는 민생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도입 등 '민생금융 시즌2'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중소 조선사 RG 발급 등 주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 역시 대출 문턱을 낮추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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