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적용 '브레이크'..가계대출 규제 완화 신호탄?
대신 정부는 민생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도입 등 '민생금융 시즌2'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중소 조선사 RG 발급 등 주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 역시 대출 문턱을 낮추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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