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한 대규모 폭력 시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어난 사태로, 법원과 경찰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수백 명이 법원 앞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반대하며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고, 법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창문과 외벽을 파손했다.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며 큰 소동을 일으킨 이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했으며,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과 경찰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한 배경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폭력적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태의 진정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법원 기물을 파손한 사건에 대해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폭력적 대응을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법치의 깃발을 들고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위원장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번 사건을 폭도들의 행위로 낙인 찍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의 분노의 원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있다"며 이들이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의 대응을 언급하면서 "민주노총 시위대에게는 순한 양처럼 대하면서 시민들에게는 과도한 강경 대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라는 단 15자에 불과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관련 인사들이 구속되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며 구속영장의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영장 발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기 대선에만 눈이 먼 거대 야당, 수사기관들, 그리고 비겁한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방어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치적 논란과 분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특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발언이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시위대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며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과 성난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폭력 사태를 부추긴 것은 아니며, 단지 연행된 시민들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법원 난입과 폭력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의원의 발언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그의 행적과 발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구속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폭력적인 시위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위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단순히 법원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정치권의 대립은 향후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비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