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계엄군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계엄군이 전력을 차단한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실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보좌진과 당직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추가 진입이 어렵게 되자 일부 대원들이 본관 4층으로 이동해 6분간 머물다가 새벽 1시 1분 승강기를 이용해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들은 새벽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30초 뒤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으며,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 전체의 전력을 끊었다.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동안 지속됐으나,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였다. 이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나타나 계엄군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계엄군 대원이 차단기를 다시 올려 지하 통로를 통해 의원회관으로 빠져나갔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계엄군의 단전 조치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5분 뒤에 발생했다"며 "만약 국회 전체의 전력을 차단했거나, 이 조치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혼란에 빠져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테이저건·공포탄을 사용할 수 없느냐",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20분~57분 사이 김 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모든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화 휴대전화 통화 이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임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내란 사태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조성현 1경비단장 등과 여의변전소를 방문해 "변전소가 타격받으면 국회 전력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이에 직원들은 "시설이 타격받아도 우회선로가 작동해 전력이 공급되며, 국회 자체에도 전원공급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12.3 내란 사태 당일 군은 변전소를 직접 타격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내부에서의 전력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군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시점이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였다는 점에서 이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단전 계획이 사전에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