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뒤흔드는 개헌론, 이재명 독주에 제동 걸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한 통합 행보에 집중하는 반면, 여야의 대권 주자들은 개헌론을 앞세워 '1인 독주' 구도를 흔들려 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6~28일 전국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46.3%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9%)과 큰 격차를 보이며 선두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야권 내 단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과 연이어 회동하며 당내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대권 주자들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회동에서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헌 논의를 '이슈 블랙홀'로 규정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대표와 대비된다. 김부겸 전 총리도 "(민주당이)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개헌 논의를 미루자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거의 내전 상태"라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개헌론을 띄우며 이 대표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도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하며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주도하고 2028년에 물러나겠다"고 공언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야 정계 원로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 전 총리,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은 개헌 대담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현재의 지지율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으나, 지금은 개헌 논쟁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지지율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 심판 이후 조기 대선 국면이 조성되면 개헌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과 여권이 동시에 개헌론을 제기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 일정 부분 개헌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은 개헌 논쟁보다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강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칫국도 유분수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반성과 성찰 없이 면죄부를 기대하는 발상부터 오만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를 언급하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중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사례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면죄부가 아니었듯, 대통령 당선증도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라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심에서 40여 일이 지연된 만큼, 5월 중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 판결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처럼 개헌론과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차기 대선 정국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