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틱톡 '밀당'… 트럼프, 관세 인하로 압박?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고, 실제로 매각 절차가 완료된다면 대중국 관세 인하를 포함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틱톡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로, 틱톡 매각을 대중국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연방 의회가 지난해 4월 제정한 '틱톡 금지법'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당시 의회는 틱톡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 집행을 두 달여 유예하며, 틱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틱톡 모회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틱톡 매각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틱톡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핵심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등 견제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틱톡의 운명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린 것은 아니다. 틱톡은 미국 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틱톡 측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 없이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틱톡 금지법' 집행은 중단되고 틱톡은 미국 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틱톡의 미래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그리고 틱톡 간의 복잡한 협상과 법적 다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카드가 틱톡 사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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